- 2006/07/09 FTA, 그리고 정부의 변명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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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그리고 정부의 변명
2006/07/09 06:55

7월 7일자 한겨레신문 32면(맨 마지막 면)에는 흥미로운 광고 하나가 있었습니다.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이대로 멈출 것인가/spanbr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weight: bold앞으로 나아갈 것인가/spanbr / 한미 FTA, ‘외눈박이’의 시각을 바로잡습니다br / ...br / (중략)br / ...br / span style=font-weight: bold재정경제부 · 외교통상부 · 국정홍보처/spanbr / br / 한미 FTA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시면 fta.news.go.kr로 접속하세요.br / /divbr / br / ... 사실 왜 이런 어이없는 광고를 무려 span style=font-weight: bold한겨레신문 마지막면 전면광고/span(아니, 한겨레신문이 FTA에 대해 가장 반대를 많이 하는 신문이고, 독자들도 FTA를 원하는 게 아닌데;)로 실었는지 저조차도 의문입니다. a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69한겨레신문 기자들도 의문을 갖고 있고요./a 질문이 9가지가 있는데, 이 질문과 답변이 그다지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질문들을 보실까요.br / olliMBC lt;PD수첩gt;의 '참여정부와 한미 FTA'는 균형있는 시각을 갖춘 프로그램일까요?/lili정부는 왜 한미 FTA 협상에 나선 것일까요?/lili정부가 과연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는 걸까요?/lili한미 FTA가 체결되면 경제가 더 악화돼 '제2의 IMF'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합당한 것일까요?/lili한미 FTA가 체결돼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수출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일까요?/liliMBC lt;PD수첩gt;의 주장처럼 멕시코와 캐나다는 NAFTA 때문에 빈부격차가 커졌을까요?/lili일부의 주장대로 협상 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야만 하는 것일까요?/lili쇠고기 수입, 의약품 문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스크린쿼터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주장은 타당한가요?/lili한미 FTA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과 같이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만 보호해주는 것일까요?br / /li/ol전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 말이죠. 솔직히 균형있는 시각 운운하는 첫번째 질문은 a href=http://www.hani.co.kr/section-021106000/2006/05/021106000200605110609081.html정태인씨의 편지/a를 읽다 보면, 과연 span style=font-weight: bold정부가 추진하는 게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걸까/span1란 생각이 곧바로 드는데다, FTA 협상에 나선 이유는 span style=font-weight: bold지하철 광고 수준/span(바로잡는다면서요. 아니, “미국시장에서 밀리면 한국경제의 앞날은 기약할 수 없”다는 건 미국 중심의 세계는 영원할 것이고, 유럽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는 관심 갖지 않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로 앞에다가 중국제품의 점유율 운운하는건 또 뭡니까. 그러러면 차라리 한중 FTA를 추진하던가.)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정태인씨의 편지에서도 드러나는 것(아니, 사전입법 운운하는 정부가 미국에선 일일히 동의 구한다는 것도 모른답니까?)인데 왜...br / br / 하여튼, 답답합니다. 더이상 반박하기도 짜증날 정도로요. (한국영화 점유율 운운하는 걸, 왕의남자 바람이 불던 때 기준으로 잡아버린 건 또 뭡니까? 지금 한국영화 점유율좀 보세요. 블록버스터 몰려오면 금방 무너지는게 점유율이에요.) 시간 내서 PD수첩을 봐야겠습니다. 본방송 할 때엔 기숙사에 있어서 못봤으니까요.br /
주.
- span style=font-weight: bold정태인씨의 편지에서 인용합니다:/span 한-미 FTA 연구가 어느정도인지는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달랑 세 편, 그것도 현실성이 의심스러운 것들입니다. 한-미 FTA로 7.75%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올라간다는 전망은 경제학자가 아닌 장삼이사가 보더라도 어불성설입니다(또 하나의 보고서는 중력모형을 사용한것인데 한-미 FTA를 시행하면 130억달러 정도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역시 믿을 수 없는 비현실적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한-미 FTA라는 외부 쇼크를 맞은 뒤, 우여곡절을 겪어 자본과 노동이 완전 고용되는 균형 상태가 오면 그 이후에는 (다른 외적변수가 없는 한) 우리의 실제 GDP 더하기 7.75% 해서 약 11~12%의 성장을 매년 계속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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