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생략하고, 본론부터 들어가자. 노무현의 문제는 ‘도덕적 우위’, 그리고 ‘낡은 사고’라고 봐야 한다.


도덕적 우위?

노무현이 하는 것들, 노무현의 태도는 ‘무모하다’. 그는 늘 논쟁적인 주제를 단호하게 펼쳐나간다. 스스로가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다. 그런데 그게 어떤 종류의 확신인가? 나는 그게 그 자신은 ‘민주화 세력’,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신의 80년대에게 ‘정치적으로 옳았으며 도덕적으로 옳은’ 위치를 부여하고, 결국엔 자신 스스로를 ‘정치,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무리한 확신이라고 본다.

도덕적 우위, 나쁜 거 아니다. 근데 정치인이 자신을 도덕적 우위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면, 그건 무서운 일이다. 모든 인간은 완벽하게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가 스스로를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목소리로 치부한다면 그게 얼마나 무섭고 소름끼치는 일이냔 말이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설파한다. 한미FTA, 기자실 통폐합, ... 모두 나름의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 그건 ‘당연하단’ 걸 끊임없이 강조한다. 하지만 그걸로 다다. 그는 언제나,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세밀하게 파고들지 않는다. 거대담론에 함몰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마저 그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비판으로 치부하고 만다.

그래서일까, 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피곤해하다 못해 지쳐버리고 만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 하려 하고, 결국 대화는 사라진다.


낡은 사고?

그의 사고는 의외로 낡았다. ‘새로운 사고’를 늘 전파하는 이미지의 그가 ‘낡았다’는 말이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확실하게 낡았다.

무엇이 낡았냐, 그의 사고는 확실히 기성세대에 도전적이지 않느냐고 반박하는 건, 절대로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 내가 지적하는 ‘낡음’은 그의 사고의 ‘내용’에 있지 않다. 나는 그의 ‘사고의 틀’이 낡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는 항상 ‘옛것의 폐해’와 ‘새것’을 대비시키곤 한다. 일종의 이분법이다. 무모하고, 이젠 더이상 통하지 않는 이분법이다. 그래서일까, 그가 하는 걸 지켜보다보면, 꼭 19~20세기 사람들이 싸우는 걸 21세기 사람이 지켜보는 느낌이 든다.

그래도, 여기까진 참을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 사람이 논쟁에 참여했을 때, 그것 역시 ‘낡은’ 것이라 보고 마는 그의 태도란, 정말이지 참을 수 없다.


여하튼 걱정이다. 그가 우리(난 아직 10대다)에게 ‘물려준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만의 이분법으로 인해 온갖 딱지가 붙은 수많은 것들의 가치가 ‘무시되고 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말이다.

태그 FTA, 기자실,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보여주겠다는 세상이 고작, 강자가 약자를 뜯어먹는 세상이었나요?
그들만의 초대형 미디어 그룹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봐야 하는 세상이었나요?
신문 파는 것보단 호텔 운영하는 걸로 더 많이 버는, 신문사 같지도 않은 신문사가 원하는 세상이었나요?

물려주겠다는 세상이 고작, 무한경쟁 속에 우리를 잃어버려야 하는 세상이었나요?
자유란 명목 하에 맨몸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세상이었나요?


자유, 이름 좋죠. 하지만 자유는 관계적인걸요.
그 관계의 줄타기 속에서, 자, 유, 두 글자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나요?

태그 FTA, 한미FTA

작년 이맘때쯤, 저는 2005년의 10대 뉴스 를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6년도 저물어갑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저 묻히기엔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건도 한둘이 아닙니다.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사건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2005년을 달구었던 10가지 소식들을, 천천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려 합니다.


1.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

2005년 겨울을 달궜던 이 사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이른바 ‘황빠’들은 여전합니다. 인터넷에 자주 출몰 하시는 것도 여전하고, 청계천을 바로 어제 물들이기도 했으니까요 !

그럼, 우리의 주인공, 황우석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경기도 용인에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는 소식 이 들려옵니다.br /br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병천, 김대용 교수는 여전히 서울대에 남아 스너피를 이을 또다른 개 복제 를 하고 있더군요. 언론에 대서특필됐지만, 논문도 발표되지 않았고 검증되지도 않았던 건 여전 합니다. 과학보도가 갈 길은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

황우석 교수팀에 있던 ‘제자’들의 논문 조작 의혹 도 들려오고, 황우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수들은 사실상 복직한 상태 인데다, ‘난자 잔혹사’에 대한 고찰은 거의 없었으니... 이 사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듯합니다.br /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2. 이건희 엑스파일 사건/spanbr /br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 얼마나 계신가요! 조용합니다, 지나치게. 여전히 삼성의 파워는 강하고, 그들의 비리를 보도하는 언론은 ‘광고탄압’을 받아야만 합니다. 무섭습니다.br /br /지금, 이건희 회장은 처벌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63 target=_blank전격 출국을 해도 언론은 조용/a합니다. 삼성이 무서운 거겠죠. 삼성의 언론권력은 그대로고, a href=http://www.hani.co.kr/section-021014000/2006/12/021014000200612070638116.html target=_blank거기에 맞서 싸워야만 하는 노동자들은 별 짓을 다 해야만 겨우 언론에 조금 노출/a되는 정도이니.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제가 이렇게 작년의 일들을 되돌아보는 게, 참 잘한 일이란 생각마저 듭니다./spanbr /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3. 과거사 청산 논의/spanbr /br /흐지부지. 이 말이 정확합니다. 정말 흐지부지 된 듯합니다.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76585.html target=_blank친일파 청산쪽이야 명단도 발표하는 등 진전/a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른바 a href=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80424 target=_blank‘뉴라이트’가 내세우는 ‘대안’을 보자니, 한심/a하기 그지없습니다. 박정희씨 쪽에서는 a href=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772.html target=_blank박정희의 만주에서의 친일행적을 다뤘던 lt;말gt;, 이정환 전 lt;말gt; 기자를 고소/a하기까지 했으니, 상황이 복잡해져만 가는 것 같네요.br /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4. 한계 보여준 군 문화/spanbr /br /이것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총기사건 등은 줄었지만, a h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amp;office_id=143amp;article_id=0000045521amp;section_id=100amp;menu_id=100 target=_blank군 자살률은 오히려 늘었답니다/a. 문화가 바뀌는 데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고려하면, 갈 길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br /br /하지만... 일부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은 인터넷에 ‘요새 군대 군기가 말이 아니다’라는 말을 뱉어내는 데 급급합니다. 군사훈련 시간이 아닌 휴식시간에까지 군기가 필요할까요? 해외의 예를 참고하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br /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5. 인터넷 마녀사냥 논란/spanbr /br /이것도... 여전합니다. a href=http://www.psnnet.net/blog/entry/justice-and-revenge target=_blank복수와 정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네티즌/a들은 2005년의 ‘개똥녀’를 대체할, ‘된장녀’를 만들어냈고,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며 필요 이상으로 오버했습니다. 갈 길, 정말 멀었군요!br /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6. 쌀 협상, 국회 비준/spanbr /br /그분들은 쌀 협상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미국과 FTA를 맺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이걸 ‘제1의 물결’과 ‘제2, 제3의 물결’과의 충돌이라 간단하게 표현하셔도 전 할 말 없습니다. 다만, span style=font-weight: bold;‘지나간 세대’에 대한 대접이, 이렇게 푸대접이면 안되지 않겠습니까?/span 그들에게도 예의를 베풀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br /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7. 중국발 먹거리 파동/spanbr /br /이건 그나마 조금 나아진 듯합니다. 올해에는 중국산 먹거리 파동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올해, 먹거리와 관련해 일어난 혼란은 중국쪽이 아닌, 조류독감(조류 인플루엔자, AI) 문제일테니까요.br /br /a h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amp;office_id=098amp;article_id=0000187593amp;section_id=117amp;menu_id=117 target=_blank익산에서 시작/a된 AI는 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no=527911amp;year=2006 target=_blank김제로 옮겨/a갔고, a href=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200231 target=_blank아산에서도 AI가 발견/a되는 등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지만, 보상은 여전히 논의중이랍니다. 농가의 가슴은, 타들어가겠죠 지금.br /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8.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권고/spanbr /br /여전합니다. 대체복무제는 여전히 ‘없다시피’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은 감옥에서 몇년 썩어야 하는 것도 여전합니다. 올해에는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169518.html target=_blank국제연합(UN) 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권고/a를 내렸죠. 하지만 이 ‘안보의 성역’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인가봅니다.br /br /여전히 폭력은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있고, 일어나는 문제점도, 한둘이 아닙니다.br /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9. 외국인 노동자 노말헥산 중독/spanbr /br /이 문제는,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35673.html target=_blank당사자에겐 거의 해결된 문제/a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우리의 시선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a href=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12120328 target=_blank하지만.../abr /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10. 학교폭력, 두발제한... 학교의 수많은 문제점/spanbr /br /이 문제도, 그닥 해결을 본 문제는 아닙니다. 두발제한은 여전합니다.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69521.html target=_blank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두발제한을 한다며/a, 여전히 ‘학생다움’을 요구하는 학교는, 대체 학생다움이 뭔진 알고 있을까요?br /br /학교폭력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학교폭력을 보는 시선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었다’며 여중생 폭력 동영상을 메인에 걸어버린 한 회사는, 당사자의 상처를 알고는 있었을까요.br /br /br /====================================br /br /지금까지 2005년을 달궜던 10가지 이슈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를, 천천히 되돌아봤습니다. 여전히 갈길이 먼 사안도 많고, 뚜렷하게 나아진 사안도 많습니다. 2007년엔 어떤 세상이 올까요. 저는, 일단 기대하렵니다. 실망도 크겠죠. 하지만 저는, 기대의 끈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br /br /P.S. 기사 검색하느라 꽤 힘들었습니다 (...)br /

태그 2005년, AI, FTA, spotlight, 과거사, 군대, 대체복무제, 두발제한, 마녀사냥, 머리제한, 먹거리, 쌀협상, 양심적 병역거부, 엑스파일, 외국인 노동자, 이건희, 학교폭력, 황우석

7월 7일자 한겨레신문 32면(맨 마지막 면)에는 흥미로운 광고 하나가 있었습니다.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이대로 멈출 것인가/spanbr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weight: bold앞으로 나아갈 것인가/spanbr / 한미 FTA, ‘외눈박이’의 시각을 바로잡습니다br / ...br / (중략)br / ...br / span style=font-weight: bold재정경제부 · 외교통상부 · 국정홍보처/spanbr / br / 한미 FTA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시면 fta.news.go.kr로 접속하세요.br / /divbr / br / ... 사실 왜 이런 어이없는 광고를 무려 span style=font-weight: bold한겨레신문 마지막면 전면광고/span(아니, 한겨레신문이 FTA에 대해 가장 반대를 많이 하는 신문이고, 독자들도 FTA를 원하는 게 아닌데;)로 실었는지 저조차도 의문입니다. a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69한겨레신문 기자들도 의문을 갖고 있고요./a 질문이 9가지가 있는데, 이 질문과 답변이 그다지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질문들을 보실까요.br / olliMBC lt;PD수첩gt;의 '참여정부와 한미 FTA'는 균형있는 시각을 갖춘 프로그램일까요?/lili정부는 왜 한미 FTA 협상에 나선 것일까요?/lili정부가 과연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는 걸까요?/lili한미 FTA가 체결되면 경제가 더 악화돼 '제2의 IMF'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합당한 것일까요?/lili한미 FTA가 체결돼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수출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일까요?/liliMBC lt;PD수첩gt;의 주장처럼 멕시코와 캐나다는 NAFTA 때문에 빈부격차가 커졌을까요?/lili일부의 주장대로 협상 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야만 하는 것일까요?/lili쇠고기 수입, 의약품 문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스크린쿼터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주장은 타당한가요?/lili한미 FTA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과 같이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만 보호해주는 것일까요?br / /li/ol전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 말이죠. 솔직히 균형있는 시각 운운하는 첫번째 질문은 a href=http://www.hani.co.kr/section-021106000/2006/05/021106000200605110609081.html정태인씨의 편지/a를 읽다 보면, 과연 span style=font-weight: bold정부가 추진하는 게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걸까/span¹란 생각이 곧바로 드는데다, FTA 협상에 나선 이유는 span style=font-weight: bold지하철 광고 수준/span(바로잡는다면서요. 아니, “미국시장에서 밀리면 한국경제의 앞날은 기약할 수 없”다는 건 미국 중심의 세계는 영원할 것이고, 유럽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는 관심 갖지 않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로 앞에다가 중국제품의 점유율 운운하는건 또 뭡니까. 그러러면 차라리 한중 FTA를 추진하던가.)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정태인씨의 편지에서도 드러나는 것(아니, 사전입법 운운하는 정부가 미국에선 일일히 동의 구한다는 것도 모른답니까?)인데 왜...br / br / 하여튼, 답답합니다. 더이상 반박하기도 짜증날 정도로요. (한국영화 점유율 운운하는 걸, 왕의남자 바람이 불던 때 기준으로 잡아버린 건 또 뭡니까? 지금 한국영화 점유율좀 보세요. 블록버스터 몰려오면 금방 무너지는게 점유율이에요.) 시간 내서 PD수첩을 봐야겠습니다. 본방송 할 때엔 기숙사에 있어서 못봤으니까요.br /

태그 FTA, PD수첩,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