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ribution/Share Alike 3.0 license4년 중임제를 하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가 같아진다. 대통령에게 힘이 실릴 수도 있지만, 까딱해선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 난 그게 더 무섭다.
임기가 같다는 미국도, 국회의원을 모두 한꺼번에 뽑지는 않는다. 민주-공화 양당이 각자 고정적이면서도 두터운 지지세력을 가졌어도, 임기가 같은 상황에선 그게 위험하다는 걸, 그들도 알기 때문이라고 본다.
4년 중임제를 하려면, 아무래도 2년 정도를 차이로 엇갈려서 뽑는 게 낫다고 본다. 비용은 더 많이 들더라도, 권력의 분산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