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2/28 여성부는 예산낭비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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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예산낭비다?
2006/12/28 00:00
방금 전에 쓴 댓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전 여성가족부가 날려먹은 예산은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이기 때문에 날려먹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라는 것에 일을 맡기면 관료제 등 때문에 ‘정부실패’가 어쩔 수 없이 생긴다는 건 이미 경제학 이론으로 굳어진 것일텐데 말이죠.
그런데 (가부장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다른 부에서 하는 건 ‘당연한’거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만 ‘쓸데 없는’거로만 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다른 부의 예산낭비는 (어쩔 수 없는) 정부실패의 일환이고, 여성부가 하는 예산낭비는 ‘여성부니까’ 생기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시선의 ‘차별’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욕만 하려니까 욕하는 꼴이 말 그대로 ‘꼴불견’인 거죠. 왜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날리면 보건복지부 없애고, 재정경제부 인간들이 ‘모피아’란 별명 얻을 정도로 타락했으면 재정경제부 없애야 하는 건 아닌 노릇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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