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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9 인터넷 본인 확인제, 효과 없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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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본인 확인제, 효과 없다.

2006/07/29 17:51

정부와 여당(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145058.html내년부터 ‘본인 확인제’를 의무화/a 하려 한다고 한다. 난 단언한다. 이거, 효과 없다.br / br / 일단, 링크 건 기사에서 우려하는 건 표현의 자유 위축이다. 표현의 자유 위축, 충분히 우려할 만 할 지도 모르겠지만……. 우려할 만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건 아니다. 나와 같은 경우엔 a href=http://www.psnnet.net/blog/notice/143몇개 링크를 타고 가면/a 나의 얼굴, 실명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런데, 난 저기에 내 정보가 걸려있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실제로 내 블로그는, 할 말은 다 하지 않아왔나.br / br / (물론, 무조건 국가보안법 들이대는 정부가 집권하면 상황이 달라질 지도 모르겠다만, 지금은 아니지 않나.)br / br / 뭐 하여튼. 나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실 인터넷 본인 확인제는 말이 의무화지, 사실상 보편적인 제도로 굳어져버렸다. 악성 댓글 그리 심한 네이버도 사실 실명확인 한다. 웬만한 포털중, 실명확인이 의무가 되지 않은 곳은 다음 밖에 없다. (다음에 사는 네티즌 수질도 좋은건 아니다만.)br / br / 그래서 말인데, 인터넷 본인 확인제다 뭐다 하는 거, 나는 효과 없다고 본다. 아니, 되레 피보는 사람만 생길 수 있다. 그게 누구냐고?br / br / span style=font-weight: bold한신평 데이터베이스에 실명확인 데이터가 없는 나같은 사람이지 뭐./span (내 정보 주긴 귀찮고... 주민등록증 나오길 기다리자니 1년 남았고... 아. 1년도 안 남았구나...;;)br / br / span style=font-weight: bold덧./span 그나저나, 블로그에 악성 댓글이 많지는 않은 이유는 웬만한 블로거들이 자신의 블로그를 드러내고 댓글을 달기 떄문이라 본다. a href=http://www.dal.co.kr/chair/semanticweb/sw0903.html필명제/a라고 하는데, 참고하시길. 물론 필명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전체의 인터넷 이용자에 적용할 순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블로그를 잘 꾸미는 건 아니지 않나.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