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ribution/Share Alike 3.0 license간첩 내려오는 거 못 잡는다고? 웃기네, 간첩은 간첩죄를 적용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간첩 잡는 게 아니다.
고무찬양? 그건 개인 문제라고. 국가가 ‘사회적 혼란’을 막는 건 뭐라 할 게 아니지만, ‘개인의 생각’, 그리고 ‘개인의 주장’까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 『1984』와 다를 게 없다.
많은 사람이 나라 뜯어고치자고 주장하면 어떡하냐고? 그럼, 민주주의 하지 말자. 대중이 아무리 흔들리는 존재라 해도, 전체가 썩는 건 세뇌 수준의 강압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얻었을, ‘현 체제에 대한 익숙함’ 덕분에 이 체제를 뒤집을 만한 수의 대중이 생기기는, 너무나도 어렵다.
개인적으론, 국가보안법이라는 법 자체가, 이 나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 결여에서 나온 법이라고 생각한다. 바탕 없는 자신감은 웃긴 배짱이지만, 바탕 있는 자신감 결여는, 지나친 과민반응이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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