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론,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4년보단 5년 중임제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4년 중임제를 하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가 같아진다. 대통령에게 힘이 실릴 수도 있지만, 까딱해선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 난 그게 더 무섭다.
임기가 같다는 미국도, 국회의원을 모두 한꺼번에 뽑지는 않는다. 민주-공화 양당이 각자 고정적이면서도 두터운 지지세력을 가졌어도, 임기가 같은 상황에선 그게 위험하다는 걸, 그들도 알기 때문이라고 본다.
4년 중임제를 하려면, 아무래도 2년 정도를 차이로 엇갈려서 뽑는 게 낫다고 본다. 비용은 더 많이 들더라도, 권력의 분산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0) 
(0)
블로그 주소가 http://blog.zfbe.co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소창의 www.psnnet.net/blog를 blog.zfbe.com으로 바꿔주시면 트랙백과 댓글을 보거나 달아놓으실 수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RSS 2.0
Textcube
Skin by ZF.
